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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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6 이젠 없어져야 하는 법입니다10 0 0 | 이젠 없어져야 하는 법입니다[4] | 김유진#Wse2 | 10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악용사례 참 많더군요[15] | andsteve | 14 | 0 | 0 | ||
누구를 위한 법인가싶을때가 많다[9] | surfing | 15 | 0 | 0 | ||
70096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14 0 0 8 댓글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8] | 포프리덤 | 14 | 0 | 0 | |
사이버 렉카에 대한 보완대책부터 강구하라!!![7] | 조병윤#XfbR | 10 | 0 | 0 | ||
피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범죄 취급받는 현실[25] | andsteve | 364 | 8 | 0 | ||
사실적시 명예 훼손 폐지 찬성합니다[10] | 므므므 | 26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환영[9] | 올뚜#sqWZ | 18 | 0 | 0 | ||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적용하는것은 가해자 옹호로 보여요![12] | elio#swS4 | 33 | 1 | 0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찬성 합니다[15] | 채소걸 | 23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10] | 반달진 | 13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심으로 찬성합니다.[11] | 임★선#DzjF | 17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니, 애초에 성립이 안됐다고 봅니다.[14] | 모나미청하 | 52 | 0 | 0 | ||
사실이라도 누군가는 불편하고 싫을때가있는데??[12] | 꿈과희망을드려요 | 20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합니다[18] | 제이에잇 | 74 | 2 | 1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입니다[18] | 김지순#3045 | 28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13] | 옹동 | 16 | 0 | 0 | ||
앞으로도 들썩 거릴것이다[12] | 현#iXXO | 29 | 0 | 0 | ||
70023 사실이여도유포는 ㄴㄴ21 0 0 11 댓글 | 사실이여도유포는 ㄴㄴ[11] | KRSPETE#0UiC | 21 | 0 | 0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진짜 부디 됐으면 좋겠어요.[20] | yorisu#CkrB | 34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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