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잇
저도 폐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모지리 같은 법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합의금 장사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이고 하루빨리 폐지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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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꿈과희망을드려요
도덕적 문제나 공익제보같은거에 해당이되면 없애는게 나을수도
- 모나미청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 적시 때문에 보호 받은것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네요.
- 임★선#DzjF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건 부당합니다. 폐지가 이루어져야 사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 토끼님#xWWo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합의금 등의 협박을 할 수 도있고 공익적인 부분이 숨겨질 가능성도 있어요
- 반달진
그러니까요ㅠ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받는 건 부당하죠
- 채소걸
맞아요, 사생활을 사생활이지만 어느 정도 폐지 되어야 될 입니다
- elio#swS4
합의금 장사 너무하네요 진짜 자기네들이 그럴 행위를 안했어야되는데 그걸 문제삼는걸 오히려 역공할 수 있다니 너무 부당해요
- dongs
더 이상의 합의금 장사는 안됩니다
- Opera
법 이용해서 합의금장사하는 경우 종종 보는데...그것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은 더 되로워하도 공익목적으로 알린 사람은 처벌받고...정말 괴상한 법입니다ㅋㅌ
- 올뚜#sqWZ
하루 빨리 폐지가 답입니다.
- 므므므
없애는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surfing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해대는것도 금해야
- 김원#RuA9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인 거 같아요
- andsteve
가해자는 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는 진실을 삼키는 현실이 너무 비정해요.
- 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 희희
합의금 장사용 혹은 입막음용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더군요
- 슈슈
피해자들이 이 법 때문에 할말 못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