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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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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해가 안갔던 법

윌리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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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합니다

[1]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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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죠

[2]

권민우#NS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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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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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IUy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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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해요

[6]

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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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넘 위축되겠어요

[4]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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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합니다

[5]

나동주#S7lk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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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합니다

[8]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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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사례가 참 많았어요

[9]

조우#R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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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법이라는게 말이 안되었죠

[6]

어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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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존재하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16]

and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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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용 법이었던 거 같아요

[5]

정민23#RG7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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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력은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3]

유유#ed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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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찬성합니다

[3]

김정윤#dC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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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만을 위한 법같네요

[5]

나동재#bGh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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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폐기했어야죠

[7]

정오#LJ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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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아닌 사실을 말했는데 ‘비방 목적’이라는 해석만 붙으면 범죄자가 되는 구조

[18]

and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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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7]

김원#Ru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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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법인지요

[4]

나나나#sE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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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목소리를 막고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법은 바꾸는게 맞아요.

[4]

B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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