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IUyX
이제는 보호 받으면 안될 악인들까지 보호받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는 보호 받으면 안될 악인들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언젠가는 폐지가 꼭 되었으면 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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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권민우#NSs9
언젠가는 폐지가 꼭 되었으면 했어요
- 슈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압박하던 나쁜 사람들이 더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되면 좋겠어요
- 이소은#mLQU
저도요 반가운소식이네요
- Opera
피해자릉 보호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내고 악인들이 사실을 알렸을때 고소하는데나 이용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면 딱일듯합니다
- 윌리윌리
맞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악용되는 일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