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A
피해자가 더는 말할 수 없게 되면 사회는 부패를 청소할 수 없어요.
사실을 밝힌 제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일도 흔했죠. 거짓말도 아닌 사실을 말했는데 ‘비방 목적’이라는 해석만 붙으면 범죄자가 되는 구조는 너무 비합리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 부당한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죠. 제보는 공익을 위한 행동임에도 법은 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어요.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발언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해 말을 더욱 삼가게 했죠. 사실을 드러내는 게 공익인지 아닌지보다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상한 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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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malicious
진실을 누르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 andsteve
잘못한 사람을 보호한다며 고발자를 혼내는 이 제도가 너무 기괴해요.
- 나동재#bGhI
부당한 권력은 더욱 공고해질듯하네요
- andsteve
진실을 말할 자유가 법에 의해 손상된다면 그건 이미 자유가 아니죠.
- andsteve
피해자가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법이 먼저 겁을 줘버리니 너무 부당해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법적 짐으로 둔갑하는 건 폭력이에요.
- 김정윤#dCuW
. 이런 상황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적 억압이에요.
- 유유#ed5C
그동안 너무 비합리적인 구조였던 거 같아요
- andsteve
숨기고 싶은 사람만 웃는 법이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 거죠.
- 어려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이상한 법
- andsteve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사회는 너무 기가 막혀요.
- 기리
진실을 알리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어요
- andsteve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비극이에요.
- 김청#IUyX
그 사이 부당한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네요
- andsteve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을 드러낸 사람이 더 고통받는 구조는 즉시 고쳐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