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주#S7lk
그동안 오히려 피해자들 입막음하는 법으로 악용됐던 거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원래는 피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동안 오히려 피해자들 입막음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었죠
이번에 폐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이 오히려 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얼른 폐지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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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김정은
늦었지만 얼른 폐지되면 좋겠네요
- Opera
맞아요 피해자릉 위해 만든 법들니 피해자와 사람들을 입막음하는데 더 요긴하게 쓰였다는 점에서 실패한 법입니다
- 희희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의아한 법이에요
- 김청#IUyX
그동안 오히려 피해자들 입막음하는 법이었어요
- 권민우#NSs9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원래는 피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동안 오히려 피해자들 압박했네요
- 슈슈
폐지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 같아요
- 윌리윌리
공감합니다 할말은 해야죠 잘못한 놈이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