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처
진짜 선진국으로 향해가는 과정이네요
이런 법이 존재하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이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진실에 처벌을 씌우는 법은 진작 없어졌어야 했죠. 폐지는 너무 늦게 온 변화지만 반드시 환영받아야 할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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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조우#RCDN
폐지는 너무 늦게 온 변화지만 반드시 환영받을 흐름이네요
- andsteve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는 구조는 절대로 정상일 수 없어요.
- 기리
이제라도 폐지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andsteve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명예만 챙기는 법은 존재하면 안 돼요.
- 둥둥다#x1tC
이제라도 변화에맞게 법을 폐지해서 다행이에요
- andsteve
누군가의 잘못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게 범죄가 되는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어야 해요.
- 나동주#S7lk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개적인 비판을 막아 사회를 고여버리게 만들어요.
- 김정은
이런 법이 존재하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 andsteve
피해자가 진실을 알렸다고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건 정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죠.
- 권민우#NSs9
반드시 환영받아야 할 흐름이네요
- andsteve
사실을 드러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의 극치예요.
- 윌리윌리
처음에 법안이 세워질 때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텐데 틀어졌을 것 같네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악용하기 딱 좋게 설계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