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l0115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폐지 찬성합니다
정말 법 제정 당시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구요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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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현#iXXO
어느순간 잊혀질뿐이죠
- 아자잣#ASdA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죠
- Opera
만들어짐 당시에는 잘쓰였을지모르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제기능을 못하고있는 법이라도 확신해요
- 옹동
좋은 이미지만 보고 좋은사람인줄 아니까여
- 제이에잇
피해자의 입장에선 폐지가 나아보여요
- 꿈과희망을드려요
그러게요 악용하는 사례가많아질거 같네요 세상 각박하다
- 모나미청하
이걸로 피해를 입는 사람보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거 같아요.
- 임★선#DzjF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채소걸
저도 꼭 됐으면 좋겠는 법이에요ㅠㅠ
- 피직스
그러게요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해서 사라져야해요
- 김지순#3045
악법들 차례로 폐지되길 바랍니다
- 올뚜#sqWZ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가 맞습니다.
- 포프리덤
폐지되서 저격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또 두렵내요
- surfing
너무 악용되고 피해자만 두번 울리는 법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정오#LJDG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법인 거 같네요
- andsteve
법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사회는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 기리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악용되고 있으면 폐지 하는 것도 해결 방법으로 보여요
- 희희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더라도 이제는 악용되고 있다면 결단이 필요해요
- 슈슈
만들어진 의도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으니 손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