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님#xWWo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게 일반 서민보다는 정치인이나 지도층에 유리한 법률같아요 폐지 찬성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진심으로 찬성합니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사회적 논의가 막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21년에 폐지를 권고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며, 진실을 말하는 시민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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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채소걸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 elio#swS4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법이 힘있는 사람에게 유리한데 이 법이 특히 그런 것 같네요 없어지는거에 찬성해요
- Opera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막음 하는 법은 너무 억지예요 진실을 밝히는 목소리를 위해서라도 없어져야합니다
- 므므므
지금까지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 조병윤#XfbR
스토킹에 준하는 사실적시 등 과한행동은 보완입법을 통해 방지되어야...
- surfing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도 말못하게 하는건 말이 안되네요
- 김유진#Wse2
괜히 폐지를 권고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 김원#RuA9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하죠
- andsteve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는 발언을 범죄화하는 방식은 선진사회와 거리가 멀어요.
- 기리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도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