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걸
맞아요, 저도 진짜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설했다고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이러니하죠
발언내용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줬다면 당사자끼리 민사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은 반대입니다
0
0
댓글 10
- elio#swS4
그럼요 민사소송이면 모를까요 그리고 사적인 부분 아니고 공적인 부분도 저렇게 사실적시도 걸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 Opera
맞아요 사실을 얘기한걸로 형사처벌은 너무 과해요. 없는 얘기 지어내서 명예훼손 일으킨것도 아닌데 말이죠
- 김지순#3045
형사적 처벌은 선을 쎄게 넘는거죠
- 올뚜#sqWZ
법적 처벌은 과하다고 봅니다.
- 므므므
왜곡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것인데 처벌받는게 참 이상하지요
- 조병윤#XfbR
사적제재가 허용되고 국가형벌권은 형해화될 수도...
- surfing
맞아요 법적으로 입막아버리는건 아니라고 봐요
- 김원#RuA9
민사소송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 andsteve
피해자가 침묵을 선택하도록 몰아넣는 제도는 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