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만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사실을 알려줘서 그사람의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실제 이미지를 알게 되어야 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없어야한다 생각해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사실까지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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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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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공익적인 목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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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알리고 싶지않은 개인의 일들도 문제삼을거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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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미청하
    허위, 거짓이라면 당연히 문제지만, 사실이라면 문제될게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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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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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공익적인 목적은 정말 묻혀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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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가면을 쓴 악마들이 세상에 많던데 이런사람들은 까발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라면 거짓을 퍼트린자가 처벌받으면 되는거고, 진실을 얘기한 사람을 처벌해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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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공익적 목적으로는 폐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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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므므
    공익의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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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프리덤
    사실이라는 이유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퍼지게 될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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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ing
    범죄자를 범죄자라 하는걸 명훼로 고소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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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RuA9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사실까지는 모르고싶은 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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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LJDG
    공익적인 목적은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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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부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법은 당연히 사라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