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Wse2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법인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조차 말을 못하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고 폄하하면
그때서야 모욕죄로 고소하면 될 일이고
그냥 나의 피해사실, 너의 가해사실
이걸 알리는것만으로
'사실만으로' 명예가 훼손 되니
그걸 알리는 자체로 명예훼손이야
라고 한다면
명예 훼손될 짓을 안하고 살아야죠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등등
이렇게 가해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적시 명훼라는 법으로
도리어 피해자를 입막음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0
댓글 9
- 나나나#sE8L
그냥 나의 피해사실, 너의 가해사실 이걸 알리는것만으로 피해자를 어렵게 하네요
- BANA
피해자의 용기보다 가해자의 체면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법은 틀렸어요.
- andsteve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해요.
- 기리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 악용되고 있었으니 사라지는 게 맞아요
- 나동주#S7lk
애초에 명예훼손될 짓을 안하고 살아야죠
- 김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 희희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법이었어요
- 슈슈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부조리한 사실을 공론화 하는 것도 어려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