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윤#XfbR
사이버 렉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제가 전에 본 기사중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학생이 용기 내어 사실을 밝히자, 가해자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례가 잇엇어요 피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범죄 취급받는 현실은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았어요. 이 법은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강자에게는 방패를 쥐여주는 도구처럼 사용돼 왔죠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형량이 더 높아서, 온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았어요.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사실을 말했는데도 법은 그 말을 ‘비방’으로 단정해버리곤 했죠. 이런 악용은 반복되며 사람들의 입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피해를 겪은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피해자의 말이 곧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은 사회정의를 가로막는 장치가되고 잇구요 이제는 그런 모순을 끊어내고 공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할 때예요.
0
0
댓글 25
- Opera
강자에게 방패를 쥐어주는 법이 맞아요 피해자들은 더 숨고만 있는데 가해자들은 감히 내 과거를 까발려?하면서 공론화한 사람을 고소하고 입막음 하니깐요
- andsteve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체면을 우선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해요.
- 김유진#Wse2
실제로 당한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 andsteve
사실을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이 문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 나나나#sE8L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범죄 취급받는 현실은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죠
- andsteve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진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폭력이에요.
- BANA
피해 사실을 얘기할 용기조차 차단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해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우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 malicious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명예라는 방패를 쥐여줘요.
- andsteve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해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발자를 처벌해 비리를 숨기는 부패의 기틀이 돼요.
- andsteve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순간 법은 가해의 공범이 돼요.
- 정민23#RG7a
피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범죄 취급받는 현실은 너무 불공평하죠
- andsteve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은 필요 없어요.
- 조우#RCDN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형량이 더 높아서, 온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았죠
- andsteve
사실을 말한 사람이 도리어 죄인이 되는 건 정의의 붕괴 그 자체예요.
- 나동주#S7lk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죠
- andsteve
권력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존재했던 법이 결국 그들을 지키는 울타리로 변질됐어요.
- 김정은
가해자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이걸 들먹였죠
- andsteve
그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고발을 포기하는 사회는 심각하게 무너진 사회예요.
- surfing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의 그렇게 나쁜짓한거 입막음으로 쓰이는덧
- 같은세상 다른정보#IhAx
저희도 당한적이 있어요. 3자 사건에서 사건의 사실을 유일하게 알기 때문에 타겟이 됐었는데, 카톡에서 7명 친구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넋두리하듯 이야기했는데 거기 하필 유가족 딸의 지인이더라고요. 그걸 고자질해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갔지만, 고소 자체를 허위로 부풀려서 틀린 진술을 한걸로 고소를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었어요. 적반하장은커녕 은혜를 줬는데 원수로 갚은 작가의 유가족들 천벌을 받을 것임! 명예훼손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소송을 막 걸기도 해요. 법이 필요없이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이없이 고소당하면 일생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 KRF8LA1#SOtF
멍든 사진있는대도 폭행피해 증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