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야해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민 기업 정부 의식이 더 발달할수있다고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된 비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실적시로 인한 처벌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 감시·부패 척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공개는 보호되어야 하며,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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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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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윤#XfbR
정치적인 술책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 포프리덤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환영이지요
- 김유진#Wse2
여러모로 불필요한 법인것 같습니다
- 나나나#sE8L
민사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아요
- BANA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보 공유를 막아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어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의를 억누르는 악용의 도구로 전락했어요.
- 정민23#RG7a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네요
- 조우#RCDN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공개는 보호되어야하죠
- surfing
공익을 위한 게시조차 자유롭지 못한게 좋지못하죠 폐지가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