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사회부조리 방치와 범죄자들 신분세탁하는거에 도움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방치하는거고요 그래서 이 법이 꼭 없어졌으면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 부조리나 범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로 판명난 일까지 명예훼손으로 몰아간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까 의문입니다.
국제적인 방향성도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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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므므므
이게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불합리합니다
- 조병윤#XfbR
사생활 침해가 만연할 듯...
- 나나나#sE8L
국제적인 방향성도 폐지하는 방향이죠
- malicious
피해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처벌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 잔인해요.
- andsteve
진실을 억눌러야 한다는 건 이미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 정민23#RG7a
국제적인 방향성도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하니 더 좋네요
- 조우#RCDN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까 의문이에요
- surfing
항상 이건 폐지좀 되었으면 생각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