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
개개인의 논쟁은 민사로 다루는게 맞는것같아요 제생각에도..실제로 일반인들은 까발려지면 치명적인 사생활도 그닥 없지않나요;
주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높은 지위거나 정치인, 경제사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익 제보를 하려던 사람이 이 법으로 협박 받으면 너무 좌절스러울 것 같네요
일반 개인들이 사실을 썼다고 명예훼손이라고까지 걸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개개인의 논쟁은 민사로 다루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공이익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폐지를 고려해보는 것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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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김지순#3045
이 법으로 피해 받는건 일반 시민들뿐입니다.
- 올뚜#sqWZ
형사로 가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므므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조병윤#XfbR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결과로 보인다.
- 김유진#Wse2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린것 같아요
- 나나나#sE8L
주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높은 지위나 기득권층 같더라구요
- andsteve
피해자가 법 때문에 입을 닫아야 하는 현실은 너무 잔인해요.
- 정민23#RG7a
공익 제보를 하려던 사람이 이 법으로 협박 받으면 너무 좌절스럽겠어요
- 조우#RCDN
개개인의 논쟁은 민사로 다루는게 맞죠
- 희희
공익을 위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할 거 같아요
- surfing
맞아요 가해자들을 지켜주는 법으로 악용될때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