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o#swS4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게 너무 놀랫어요 굳이 한국에만 있어야될까싶어요 이번기회에 없어지면 좋을거같네요
너무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정말 공론화 되어야 할 사실들이 묻히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명예훼손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실 적시로 인해 고소 되는 건 폐지 되기를 바랍니다.
0
0
댓글 15
- Opera
내부고발이나 공론화되어야할 일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때문에 묻히고있어요 폐지만이 답입니다
- 올뚜#sqWZ
공개되어야 할 사실들이 덮어져서는 안됩니다.
- 므므므
공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 조병윤#XfbR
공익성이 없는 한 개인의 과거를 무차별하게 드러내는 폭로사회가 도래할 수도...
- 김유진#Wse2
그냥 입막음으로만 보이는 법입니다
- 나나나#sE8L
정말 공론화 되어야 할 사실들이 묻히고있는 거 같아요
- 김원#RuA9
사실 적시로 인해 고소 되는 건 폐지 되기를 바라요
- malicious
사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법은 사람을 입막음하는 도구예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의의 흐름을 막는 돌덩이 같은 법이에요.
- 정민23#RG7a
공론화 되어야 할 사실들이 묻히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 기리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하는 건 맞지않아요
- 희희
피해자 혹은 공익 제보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해주려면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맞아보이네요
- 슈슈
피해자들이 공론화 했다가 오히려 협박당하고 입막음 당해왔죠
- surfing
피해사실조차 저거때에 공론화를 못하기도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