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니, 애초에 성립이 안됐다고 봅니다.

채규일#t1JH

이게 예전부터 다른 나라엔 있지도 않은 법률인데...
있는 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 비난하는 사람 입막음용 법이 아닌가 싶어요.

토끼님#xWWo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거라니 더 이상하고요 폐지가 옳아보여요 악용소지도 높구요

임★선#DzjF

사실이라도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달진

맞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채소걸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 된 사람들이 그걸로 공론화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 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일이죠ㅜㅠ

elio#swS4

너무 이상하죠 한국에서 범죄 저지를 사람들이 이걸로 보호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익 목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으로 협박할것같네요

Opera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에훼손...이상한 법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지 않은거겠죠

므므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정말 이해 안 가는 법이었습니다 

surfing

입막음 용으로 쓰이는 법이다싶을때가 많아요

김유진#Wse2

사실을 적시하는데 왜 처벌받는지 어이가 없어요

김원#RuA9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요

andsteve

가해자가 법을 방패로 삼아 포악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희희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아요

슈슈

원래는 피해자의 명예나 신변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법인 듯 한데 이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사라지는 게 맞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