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희망을드려요
개인의 사생활까지 까발리면 그건 문제가 안될지..
공익적인 목적의 비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악용의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을 열기 힘들 수 있구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정해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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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모나미청하
무분별한 것만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당한거라고 봐요.
- 임★선#DzjF
맞습니다,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상식적인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토끼님#xWWo
사생활 부분을 침해하면 그쪽으로 침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익 적인 부분때문에라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허용되는게 건강한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반달진
그러게요ㅠㅠ 사실을 말한다고 처벌받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했었네요
- 채소걸
맞아요, 가끔 자유가 침해 되는 기분까지 들어요
- elio#swS4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일수는 있죠 근데 이걸 법으로 처벌해버리면 취지와 다르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으로 볼 때 폐지가 더 맞아보여요
- dongs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눈꼴시려 못봐주겠습니다
- Opera
공익을 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는게 맞고,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법을 따로 강화해야한다고 봐요
- 올뚜#sqWZ
범죄자를 보호하는 성향이 더 강해보였습니다.
- 므므므
공익을 위한 일도 이 법때문에 조심하게 되었던게 사실이죠
- surfing
내가 입은 피해도 말하면 안된다는게 제대로된 법이 아닌거죠
- 김원#RuA9
,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정해야 할 거 같네요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행을 기록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예요.
- 기리
보완할 수 있는 법도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 희희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보여요
- 슈슈
폐지와 함께 다른 장치도 마련해야할거같군요
- 장부경#o7aM
카톡이 까톡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