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yorisu#CkrB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완책은 잘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ssul0115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합니다

현#iXXO

당하는 사람은 폐지하길 원할겁니다

Opera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덩어리 법이예요 대체 누구를 지키고자하는지도 불분명해요 서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득보는 부류는 정해져있으니까요

옹동

진실을 말하기도 망설여지죠

제이에잇

제도가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네요

꿈과희망을드려요

진실을 말하는건 좋으나 법안에서 악용하고 피해받는 사람들도 문제가될듯하네요

모나미청하

진실을 말하는데 범죄가 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TigerJK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이번엔 될지 모르겠네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선#DzjF

하루빨리 폐지가 답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채소걸

어찌보면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포프리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surfing

진실을 억압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오#LJDG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정비되길바라요

andsteve

정의를 실천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기리

진실을 이야기 하는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돼요

희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나라에만 있는 거만 봐도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슈슈

이제는 힘있는 자들만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한 듯 하니 손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