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하루빨리 폐지가 답입니다.

이 이상한 법으로 처벌받는 나라가

 

전세계에 한국이랑 일본뿐이라는데

 

뿐만아니라 국민의 반감은 사는 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0
0
댓글 21
  • 프로필 이미지
    yorisu#CkrB
    정말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드물긴하더라구요. 우리도 부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ssul0115
    이런 법이 존재하는 국가가 두 곳 뿐이군요
    빨리 폐지되어야겠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현#iXXO
    폐지가 되야 더이상 할말이 없게되죠
  • 프로필 이미지
    아자잣#ASdA
    없어지긴 해야죠
  • 프로필 이미지
    Opera
    ㄹㅇ이런 법 있는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뿐이라는거 듣고 쓰레기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법은 미숙하고 법적판결도 이상하면서 무슨 사실적시 명예훼손 운운하는지
  • 프로필 이미지
    옹동
    전세계에서 딱  한국과 일본뿐이었군요 
  • 프로필 이미지
    제이에잇
    처벌받는 나라가 굉장히 적군요
  • 프로필 이미지
    꿈과희망을드려요
    시대흐름에 따라가는거 같네요 일본도 이런제도가 있군요
  • 프로필 이미지
    모나미청하
    못된 사람들이 이 법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아왔을까요 정말..
  • 프로필 이미지
    TigerJK
    진실을 말해도 처벌이라니 이상해요. 표현의 자유 보장이 우선이죠.
    
  • 프로필 이미지
    임★선#DzjF
    진작 폐지했어야 할 법입니다. 이제라도 논의가 된 것이 다행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채소걸
    저도 하루 빨리 폐지가 되었으면 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피직스
    참 그동안 왜 폐지를 안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 프로필 이미지
    포프리덤
    논의가 잘되면 폐지가 되겠죠
  • 프로필 이미지
    surfing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실도 말할수없는건 안되죠
  • 프로필 이미지
    김유진#Wse2
    한국이랑 일본뿐이라니 없어지는게 맞네요
  • 프로필 이미지
    정오#LJDG
    전세계에 한국이랑 일본뿐이라네요
  • 프로필 이미지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피해자를 드러내요.
    
  • 프로필 이미지
    기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있다는 게 어이없어요
  • 프로필 이미지
    희희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문을 갖는 법인데 빨리 폐지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