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risu#CkrB
형사처벌은 정말 너무 과한 것 같네요. 행정력낭비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논의를 보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구조는 결국 공적 비판을 위축시키고, 권력이나 기관이 불편한 말을 막는 데 악용될 여지가 많았어요.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 정보와 악성 공격을 다루는 다른 규정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한 부분이 분명했어요.
개인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비판이 지나치게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폐지 논의가 진전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균형 잡힌 공론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0
0
댓글 16
- ssul0115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참 이해되지않는 법이네요
- 현#iXXO
명예훼손은 명예회복하기가 어렵죠
- 아자잣#ASdA
형사처벌은 아니죠 정말
- Opera
공적비판 위축시키는거 이거 정말 문제죠..내부고발도 못하게 만들고요 사실을 말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건 진자 과하다못해 낭비입니다
- 옹동
명예훼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 노랑
이거 악용이 심하긴 하더라고요. 표절해놓고 난 안 했어~ 너네 다 고소 이러면 끝이잖아요..
- 모나미청하
사실을 말해서 처벌을 받는다는건 애초에 논리가 이상헀어요.
- TigerJK
형사처벌은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을 말했는데 벌금내는건 좀 그렇죠.
- 임★선#DzjF
저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반달진
저도 완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굳이 하려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야죠
- 포프리덤
시대변화로 바뀌나봅니다
- surfing
진작 없어졌어야할 법인데 이제라도 폐지되길
- 정오#LJDG
결국 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거 같아요
- andsteve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약자들은 영원히 침묵하도록 강요받을 수밖에 없죠.
- 유유#ed5C
시대 변화에 맞게 정리가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