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얼른 폐지되길 바랍니다.
이미 2021년에 인권위에서 폐지 권고허기도 했고 국회의원이 법안도 냈었다는데 언제 폐지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의도는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알고있는데
그동안 뉴스들을 보면 범죄의 가해자들이나 논란을 일으킨 공인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하면서 꿀빠는것을 수도없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치에대해 꾸준히 의문를 제기해온걸로 아는데요
사실 뭐 바뀌는것도 없고 그냥 폐지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폐지하기를 바래요
0
0
댓글 21
- yorisu#CkrB
그러게요 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했었죠.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Opera
그쵸 인권위도 폐지하라고 나온마당에 유지될 가치도 없어요
- ssul0115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 Opera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게 정말 큰 문제같습니다
- 현#iXXO
돈을 그렇게 벌어서 과연 잘살수 잇을까라고 생각해보앗을때 못산다고 생각해요
- 아자잣#ASdA
완전 공감합니다
- 옹동
21년부터 폐지 권고가 있었는데 이제야 실현되려는거네요
- 노랑
맞아요 가해자들이 떳떳한 명예훼손...ㅋㅋㅋ 잘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 모나미청하
말씀대로 정말 가해자를 위한 법이었어요. 이제는 폐지돼야죠.
- TigerJK
인권위 권고도 있었는데 아직도 유지되는게 참 문제네요. 가해자만 보호받는 꼴이니 빨리 개선되길 바래요.
- 임★선#DzjF
가해자들만 살판나는 법이었죠. 폐지가 되어야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피직스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돼요
- dongs
가해자들이 이런 법때문에 적반하장이죠
- surfing
나쁜짓하고 산 놈들이 입막음 시키는데 많이 써먹었죠
- 김유진#Wse2
가해자들만 기세등등하게 만든 법이네요
- 정오#LJDG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하면서 꿀빠는것 수도없이 봤죠
- andstev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발자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독한 도구예요.
- 유유#ed5C
이미 2021년에 인권위에서 폐지 권고하기도했죠
- 슈슈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동안 너무 악용되어 왔죠 피해자들 보호가 아니라 범죄자들 보호하는 쪽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