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9297
맞아요 진작 폐지되었어야했는데요
루머가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됐다고 처벌을 받는건 정말 아닌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저지른 본인이 셀프명예훼손을 한 거겠죠...ㅋ
이제야 폐지된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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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hkh384
저도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순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TigerJK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상식대로 적용되길 바라요.
- 엘리야프라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 같아요. 이제 공익 고발도 더 힘을 얻길 바라요.
- 내국밥돌리도
셀프명예훼손 맞는 말씀이십니다ㅋㅋ
- Opera
진작에 폐지됐어야해요 왜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절받아야합니까
- yorisu#CkrB
그러게요 루머라면 당연한건데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니요
- ssul0115
사실을 말하는데 처벌이 된다니 빠른 폐지가 답인듯 합니다
- 현#iXXO
일도 유동적이게 하듯이 명예도 유동적이게 지켜야죠
- 옹동
폐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네여
- 노랑
폐지 찬성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요? 참,.,,ㅎ
- 제이에잇
이제라도 논의되니 다행이네요
- 반달진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이라도 폐지되서 다행이예요
- 임★선#DzjF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피직스
맞아요 이제야 폐지가 되다니 그동안 폐지절차를 너무 끈것 같아요
- dongs
대통령이 지시 했으니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지순#3045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는데 폐지되면 속이 시원할 거 같습니다
- 조병윤#XfbR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 surfing
그러게요 막 그게 피해입은 사실이라거나 이런건 말하는 자체로 2차가해일수 있다지만 남한테 피해입힌걸 말못하게 하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