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보스
맞습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이란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피부과에서 피해를 본적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어서 시위한적 있거든요?근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고소당했습니다. 이게말이되나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고소를 당해야하는지 너무 이해가안됐는데 진짜 아주 잘 폐지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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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pp9297
맞습니다. 사실인데 처벌받는게 이상했어요
- hkh384
맞아요 사실 적시로 위법이라니 말도 안되죠
- 순금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TigerJK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로 억울한 사례 줄었으면 해요. 앞으로 더 공정해지길 바라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던 법 같네요.
- Opera
맞아요 병원이나 금전을 지불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에대해 입은 피해를 알리는 것으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걸어서 입막음 하더라고요 문제가 큰 법입니다
- yorisu#CkrB
이법이약자의이익을대변해주는지도모르겠어서 저도 정말 폐지에 더 마음이 기웁니다
- ssul011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사실이 아닌게 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상한 법이네요
- 현#iXXO
기분나쁘셕겟군요 썩좋지 않은 케이스네요
- 아자잣#ASdA
없어져야할 법은 맞죠
- 옹동
병원이 잘못한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니요.
- 제이에잇
아이고 그런일이 있으셨군요
- 모나미청하
과장 없는 사실만 말하는 경우에 누가 무슨 근거로 벌을 주나요 어이가 없네요.
- 반달진
정말이지 어이 없는 법이 폐지되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 임★선#DzjF
정말 잘된 결정 같아요. 앞으로 더 나은 사회가 기대됩니다.
- 피직스
피해자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는거 같아요 무서워서 제대로 신고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dongs
기득권자들이 이 법을 참 좋아하죠
- 김지순#3045
병원에서도 이 법을 악용해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소하더라구요
- surfing
의료쪽도 사실적시명훼땜에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 경우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