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쫀득#OqhO
맞습니다 사실을 말할수없는게 말이되나요
해당 기사를 읽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애매한 기준 위에 놓여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사람, 즉 법관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해석 하나에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과 불신을 낳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적인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그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폭로나 사생활 침해는 분명히 문제지만, 그것을 모두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민사적 책임과 명확한 기준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를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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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오이보스
맞아요 민사로 가야지 형사처벌인게 어이없어요
- pp9297
맞아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 hkh384
맞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죠
- 순금
좋은 의견입니다
- TigerJK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크네요. 민사적 책임으로 풀어야 맞아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Opera
맞나요 너무 주관으로 결정되는 법이예요 이런게 법으로서 죄없는 사람들을 처벌해왔다는게 황당하죠
- 염곡전사#sSYR
사실을 말한다고 처벌받는건 모순이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입조심은 해야겠습니다.
- ssul0115
표현의 자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찬성합니다
- 현#iXXO
인생이 좌지우지할수잇고 이것은 또한 불안감을 줄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 아자잣#ASdA
폐지가 답이죠
- 김근도#DWAE
폐지 찬성입니다
- 반달진
그러니까요 명예훼손 고소 당할 거 겁나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 임★선#DzjF
상식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 김지순#3045
사실을 밝힌다고 형사처벌 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 surfing
이게 참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가고 웃기더라고요
- 나동재#bGhI
정말 주관적이고 애매한 기준 위에 놓여 진거같아요
- andsteve
가해자는 침묵을 원하고 이 법은 그 침묵을 완벽히 보장해줘요.
- andsteve
진실 폭로가 죄가 되는 법은 권력자에게만 편안한 보호막이 돼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