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맞아요

아자잣#ASdA

폐지가 맞는거 같아요

김제영#OsSs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정원진#hjzL

이와 함께 플리 바게닝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카롱쫀득#OqhO

당연히 더 미리 폐지되었아야죠

오이보스

맞습니다 맞는말도 처벌 받을까봐 못 하고 사는건 아닌것 같아요

pp9297

맞습니다. 공익을 위해 폐지되어야 합니다.

hkh384

동의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순금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TigerJK

공공의 이익 지키려면 폐지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말해도 처벌되는 구조는 바뀌어야죠.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비판 입막이용이죠.

Opera

공익을 위해서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해오 저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도 해고있어요

yorisu#CkrB

이 법이 지금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어보여요. 그리고 처벌 판결을 받으면 그 수준도 너무 과한 것 같구요

반달진

그러게요 이제서라도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임★선#DzjF

폐지가 맞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

surfing

피해사실도 못알리게 만드는 악법같아요

나동재#bGhI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폐지가맞죠

andsteve

피해자가 입을 다물도록 유도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해요.

김정윤#dCuW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속히 폐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