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화#p4wq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며, 실제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가 이 죄명을 통해 제약받아 왔습니다. 언론이나 시민이 권력의 잘못을 드러낼 때 형사처벌의 위협이 걸려 있어선 안 되며, 피해자의 명예 보호도 민사 제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만큼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집단 린치적 폭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와 함께 허위정보 처벌 및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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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아자잣#ASdA
동의합니다
- 김제영#OsSs
폐지하는 대신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합니다.
- 정원진#hjzL
이법은 권력있는 자들의 무기가 되었죠
- 마카롱쫀득#OqhO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게 중요하죠
- 오이보스
맞아요 민사로 해결할 일입니다
- 순금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TigerJK
표현의 자유 위축 막으려면 폐지가 맞는 것 같아요. 대신 허위사실 유포는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봐요.
- 엘리야프라이스
표현의 자유를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가 맞는 것 같아요. 허위정보 처벌 장치도 꼭 필요해 보여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허의사실 유포는 정말 잘못된 일이니 그거야 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 일입니다.
- Opera
이 법때문에 내부고발을 못하니 기업이나 업계가 썩어들어가고 각종 피해자들이 재생산되고있어요 이정도면 악법 아닌가요
- 염곡전사#sSYR
폐지가 된다고 하지만 악용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 김근도#DWAE
동의하는바입니다
- 제이에잇
장치가 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피직스
맞아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 같아요 장점보단 단점이 많기에 폐지하는게 좋겠어요
- dongs
모든걸 다 따져봐도 폐지하는게 균형잡힌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 김지순#3045
폐지와 동시에 보완장치도 마련되어야 겠군요
- surfing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꼭 나쁜짓한 놈들을 보호하는 법 같아서 폐지 찬성
- 나동재#bGhI
폐지와 함께 허위정보 처벌 및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 장치 마련이 병행되면 좋겠네요
- andsteve
문제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의 짐을 씌워버리는 구조는 본말전도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