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어렵네요..
대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층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사용된 일이 다수.
어떠한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고발이 필요한 상황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라는
이유로 되려 피해를 받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폐지논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져아 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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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효자유치원
저도 찬성하긴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긴해요
- 아르바이트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 봅니다
- 마상엽#YyF3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예요 사실을 말한걸 벌주는건 아닌거 같아요
- 이혜화#p4wq
무엇인가 생각하기 애매하기는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 김제영#OsSs
사실을 말하고도 처벌 받는게 잘못된거죠 이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 정원진#hjzL
입막음법 폐지
- 마카롱쫀득#OqhO
폐지가 답입니다. 사실을 말하지못하는데 이게무슨 말도안되는건지요
- 오이보스
그러게요 잘못한 사람들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 pp9297
동의합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폐지해야해요
- 순금
약자에게 안좋았던 경우가 많긴 함니다
- TigerJK
권력층 입막음에 악용된 게 사실이죠. 폐지 논의 진지하게 봐야 해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사회고발을 막는 법이었다고 봅니다.
- Opera
그렇죠 권력층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그리고 범죄자들도 야무지게 이용하고있고요.
- 고양이는야옹
권력층의 자기방어 수단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고발 막는 법은 없어져야 해요.
- 피직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젠 이런 제도는 폐지수순을 밟는게 나을 것 같아요
- dongs
정말 악용하기 딱 좋은 법안입니다
- surfing
맞아요 그래서 저도 폐지에 적극찬성해여
- 김지순#3045
고위층및 기득권들이 이거 참 좋아하죠
- 김정윤#dCuW
되려 피해를 받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폐지논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져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