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VaKD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개인이 공익과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사회적 감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장치가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공개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폐지보다는 공익성과 피해 균형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0
0
댓글 22
- 아자잣#ASdA
구체적 기준마련 공감합니다
- 이응칠
케이스가 다양해서 어렵네요
- 효자유치원
그러게요 뭐든 중간이 어렵죠 구체적 기준 마련은 필요할거 같아요
- 마상엽#YyF3
저도 찬성하는쪽 입장이지만 원하지않는 사생활을 밝히는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 이혜화#p4wq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제영#OsSs
사생활 보호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대책만 마련된다면 찬성합니다.
- 정원진#hjzL
케이스가 많아 어려울겁니다
- 마카롱쫀득#OqhO
그거도 맞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걸로 축약해야하고 허위사실이라면 크게 처벌해야죠
- 오이보스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식이 함께여야 하겠네요
- pp9297
맞아요 다양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합니다.
- hkh384
맞습니다. 균형잡힌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 순금
적절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 TigerJK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기준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공익성과 피해 정도를 잘 나눈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제도 폐지도 설득력을 가질 것 같아요.
- Opera
일단 폐지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의 법을 강화하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양이는야옹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균형이 중요해 보여요.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 김근도#DWAE
어렵네요
- 피직스
그러게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슈도 있네요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문제같아요
- surfing
이거 이용해서 피해자 입막음이 심하다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 조병윤#XfbR
내용 내용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