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는 찬성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어느정도 찬성하는데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쉽지 않은 문제네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온 동네에 퍼뜨릴 권리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0
0
댓글 24
  • 프로필 이미지
    유정아#VaKD
    애매한 문제인 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아자잣#ASdA
    애매해지네요
  • 프로필 이미지
    이응칠
    ㅠㅠ 어렵네요
  • 프로필 이미지
    아르바이트
    공감돼요
    찬성은 하지만 옳다구나 싶지는 않아요
  • 프로필 이미지
    이혜화#p4wq
    어느정도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균형이 필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김제영#OsSs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53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니 현 실정에 안맞는건 사실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정원진#hjzL
    동네 방네 떠들어도 사실이면 행동한 사람이 감수 해야죠
  • 프로필 이미지
    마카롱쫀득#OqhO
    케바케인거 같은데 진짜 어려운문제이긴 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오이보스
    보통 일반인은 그럴일이 거의 없죠
  • 프로필 이미지
    pp9297
    맞아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hkh384
    그러나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순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TigerJK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 진짜 쉽지 않네요. 표현의 자유랑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이 제일 고민되는 지점인 듯해요. 
    
  • 프로필 이미지
    내국밥돌리도
    그건 또 맞는 말씀이네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Opera
    그런 부작용이 생길수도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법을 따로 만드는게 맞는거죠
  • 프로필 이미지
    가을이왔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균형이 필요해 보여요. 공익과 개인권리 모두 고려해야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염곡전사#sSYR
    참 애매하네요 사람은 입조심해야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yorisu#CkrB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게 뭐 온 동네 다 퍼뜨려야성립되는것도 아니고 몇명(?)한테 퍼뜨려도 되는거아니었나요?암튼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다는것도 공감은 가네요 
  • 프로필 이미지
    surfing
    전 적극 찬성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 
  • 프로필 이미지
    포프리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