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미네#U4ze
맞습니다. 허술하고도 허술한 법입니다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같지가 않을 정도로 성인 뺨치게 악랄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는 판국에 촉법소년법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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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투덜촉법 소년법 개정이 필요해요
- bbbsera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지현#HHFb아이들이 순수함 잃어 버리고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정말 안타까워요.
- iollioii
법의 심판을 빗겨나간다는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 뉴틴#AlBy
개정이 절실합니다 동의해요
- J C#ifB5
그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괴한 건지 알긴 아나요
- versache
가해자 부모가 오히려 피해자 탓하며 큰소리친다는 사례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