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르#tQ4k
촉법소년 폐지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 같아요.
어제도 뉴스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초중등생들이 전기차를 훔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난 기사 였는데요.
초등학생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보니 초등생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운전하라고 시켰다는ㅠ.ㅠ
이번 사고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촉법소년임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것을 볼때 촉법소년 폐지가 옳은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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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보미#QkCW촉법 소년 나이를 내리면 좋겠어요
마멜짱맞아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 까미유
정말 초등학생이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 르미네#U4ze
맞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악용하는 나쁜 어른들도 있습니다
- 투덜
초중등생들 엄벌했음 좋겠네요
- bbbsera
맞아요 어린게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현#HHFb촉법소년 폐지가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를 해야할 것 같아요
- iollioii
세상에나..그런일이 있었나요?아주 촉법소년을 이용하네요
- 드가시
꼭 폐지되길 응원합니다
- hs3348533
촉법소년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이혜화#p4wq동의합니다
- 셔닝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네요
- 유준현#SjP7
촉법소년 폐지해야 됩니다
- 또빠또빠
폐지가 옳습니다
- J C#ifB5
이런 제도로 뭘 막겠다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