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뉴스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초중등생들이 전기차를 훔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난 기사 였는데요.
초등학생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보니 초등생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해서 운전하라고 시켰다는ㅠ.ㅠ
이번 사고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촉법소년임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것을 볼때 촉법소년 폐지가 옳은게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