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폐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처음의 이 제도의 의도와 너무 달라졌고 현재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아 그런지 아직 폐지는 멀어보이네요 폐지가 어렵다면 나이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뉴스기사 살인예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 무척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은 어렵겠지만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며 촉법소년 제도를 어떻게든 조정하여 경각심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0
0
댓글 13
  • 프로필 이미지
    뜨라123
    저도 이번기사보고 너무놀랐어요
  • 프로필 이미지
    빙구다#7DQg
    악용이 문제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윤혜미#UsjA
    어린이들이 영리하다면 나이를 낮추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깡총♥️#5c4v
    요즘은 정말 더 시급해보여요
  • 프로필 이미지
    싱글라이프#XGkG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 범죄예방이 될거에요
  • 프로필 이미지
    겨우리#PjWh
    범죄예방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이블랙홀#xJL7
    촉법소년제도 폐지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 이미지
    냠냐미
    저도 무조건 찬성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꾸미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경각심을 줘야죠
  • 프로필 이미지
    쁘띠쪨
    우리나라 미래가 참 걱정되네요 ㅋㅋ
  • 프로필 이미지
    엔디#bs4y
    저도 촉법소년 제도 폐지 찬성해요
  • 프로필 이미지
    또빠또빠
    경각심을 줄 필요가있음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딥페이크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데, 그걸 만든 가해자는 어리다고 풀려난다는 게 황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