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폐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처음의 이 제도의 의도와 너무 달라졌고 현재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아 그런지 아직 폐지는 멀어보이네요 폐지가 어렵다면 나이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뉴스기사 살인예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 무척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은 어렵겠지만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며 촉법소년 제도를 어떻게든 조정하여 경각심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