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k#KTkc
재정비도하고 필요하죠
세상이 많이 변해 10대들의 범죄도 많다보니 촉법소년제도가 존폐위기에 놓인거 같네요.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은 형성되었지만 단계적으로 재정비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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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그린화이트#RISE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 조정, 개정 필요합니다.
냐오냠#KPH7찬성합니다
수박주스#HJBI재정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 나나#9VTd
맞아요 단계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 가우리#9B4B
단계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듯 보여요
- 지수련#s9YZ
맞아요 하루빨리 촉법소년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냠냐미동감합니다
문정#F4aq악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연령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송은율#Y1x8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cho
공감해요. 정말 빠르게 논의해서 법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엔디#bs4y
촉법소년 재정비 시급해보여요
- 또빠또빠
나이 확 낮춰야 일단 폐지전에
- J C#ifB5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소 전전하면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학원 다니고 시험 준비한다니 어이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