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

기사를 보며 여러가지 생각해봤는데 폐지보단 연령을 만 7세로 낮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면 그의 부모들도 함께 처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못 하면 집안 교육 문제일텐데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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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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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형#bcrP
     요즘 애들보면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괜찮음' 이런 마인드가 많아서 폐지하거나 연령 낮추는 것도 좋은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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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가득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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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콩까미#er2u
    촉법소년을 믿고 너무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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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주#CSan
    그래요아예나이를확낮추는것도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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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초보
    초등학생 미만으로 기준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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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동보안관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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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현#3NJd
    연령도 낮추고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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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pAqJ
    공감합니다. 연령을 낮추는방법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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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jins
    촉법소년법은 정말 없아져야합니다 ㅜㅜ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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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미니코코#oAKj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초등학생 범죄도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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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란
    폐지를 하더라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인성교육을 시키는게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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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율#Y1x8
    부모도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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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맞아요 그냥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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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이건 전적으로 법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