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

기사를 보며 여러가지 생각해봤는데 폐지보단 연령을 만 7세로 낮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면 그의 부모들도 함께 처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못 하면 집안 교육 문제일텐데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