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서

촉법소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촉법소년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이어진 법이라 이 법을 한순간에 폐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니 촉법소년 나이라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 몇 년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방금 기사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벌을 내려야하는 건 맞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이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진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