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해서

촉법소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촉법소년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이어진 법이라 이 법을 한순간에 폐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니 촉법소년 나이라도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 몇 년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방금 기사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벌을 내려야하는 건 맞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이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진다고 생각해요

0
0
댓글 15
  • 프로필 이미지
    kylie zzl#cDZT
    요즘 애들 보면 촉법소년 폐지 필요한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냐형#bcrP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보면 폐지도 좋은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열정가득
    폐지해야합니다. 법조인분들 제발 고려해주세요
  • 프로필 이미지
    보리콩까미#er2u
    촉법소년 폐진 당여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박선주#CSan
    당연히폐지가답인거같아요..요즘넘무서워요
  • 프로필 이미지
    이영인#E9ih
    최근 들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재테크초보
    폐지를 하거나 나이를 낮춰야죠
  • 프로필 이미지
    이미현#3NJd
    족밥 소년 폐지가 필요합니다 연령도 낮춰 주세요
  • 프로필 이미지
    커피좋앙#MKgs
    너무 무서운 세상에ㅜ살고 있어요
  • 프로필 이미지
    빙구다#7DQg
    현실적 방안 도입 필요해요
  • 프로필 이미지
    조해란
    맞는말씀이에요~ 
  • 프로필 이미지
    송은율#Y1x8
    폐지 필요해보여요
  • 프로필 이미지
    정환#Hegf
    촉법소년법 믿고 악랄한 범죄를 죄의식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또빠또빠
    나이라도 낮춰야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피해자들은 학교, 직장, 가족 다 잃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시험 잘 보고 대학 가겠다고 준비한다니 어처구니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