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팬
네 맞습니다. 연령을 바꿔야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법을 잘 알아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악용하고 죄를 짓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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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오두기#gFTn맞아요 그런데 왜 안바꾸는지 답답헤요
마멀레이드33#jlhn맞아요. 나이대 낮춰주세요
- 상혁#5crw
연령을 낮춰야합니댜
나다용#6miS연령을 바꿔야해요
hakoo kim#j3aq맞아요.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 문제에요
- 또로롱#vwFZ
맞아요 당장 바꿔야지 안됩니다
용현촉법소년 절대로 없어져야합니다 너무 악용하는듯
- 권식
촉법소년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다 처벌해야합니다
- 최종병기
무서운세상이죠~ 진짜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좋은것만보고 좋은세상에서 커나갈텐데, 촉법소년이라는 법망아래 애들이 날뛰는거보면 어의가없어져요
- 나촤#MX5U
맞아요 연령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요
보리콩까미#er2u연령을 확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 지상철
맞아요 법개정도 필요하고 아이들 인성교육도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송은율#Y1x8
맞아요 제발 폐지하거나 연령 낮추길 바래요
- 정환#Hegf
맞아요. 법을 악용하게 그냥 두면 안돼죠.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또빠또빠
개선이 꼭 필요
- J C#ifB5
촉법소년법은 만든 지 수십 년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범죄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예요
- versache
법이 약하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 협박까지 한다는 게 더 공포스러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