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상관없이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9736405

 

요즘 미디어의 영향으로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의 범죄를 모방까지 하고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촉법소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 어리다고 죄를 안묻는 자체가 말도 안되지않나요? 나이 상관없이 본인의 죄값은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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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공공#84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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