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촉법으로 보호를 해줘야하는게 어쩌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도 쉽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촉법자체를 없애는건 좀 그렇지만 어느정도 나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하여 형평성에 맞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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