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앙마
벌받을짓을 했으면 혼나야디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촉법으로 보호를 해줘야하는게 어쩌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도 쉽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촉법자체를 없애는건 좀 그렇지만 어느정도 나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하여 형평성에 맞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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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킹브래드나는 이렇게해도 괜찮아 라고생각하더라구요ㅠ
현지97좀 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오렌지북#yrIa
나이를 더 낮추는게 나을듯요
- 쿼티043#n2Y1
현실적으로 규정을 좀 보완했음 하네요
- 러브다이스05#nttu
조정되었으면 하네요
김대연#aKhD조정이 필용합니다
- 오두기#gFTn
맞습니다 어른보다 더 잘알아요 애들 제발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멀레이드33#jlhn일단 나이부터 낮추면 좋겠어요
- 최종병기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맞게 정책이나 법도 재정비를해야지. 이건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앉아있으니 세상돌아가는건 나몰라라하는 판입니다.
이영인#E9ih점점 죄를 짓는 행동들이 과감해 지는거 같아요. 이제는 제대로 법이 시행되어야 할듯요.
- 송은율#Y1x8
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정환#Hegf
저는 기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하지만 차선책으로 님의 말씀처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 또빠또빠
죄지으면 처벌받아라 단순한데 왜 안하죠
- J C#ifB5
청소년 범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은 줄이고, 처벌은 안 하고, 피해자만 늘어나니 분노할 수밖에 없네요 ㅠ
- versache
경찰이 잡아도 가해자 부모가 변호사 붙이면 끝나는 현실에 진짜 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