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9735758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촉법으로 보호를 해줘야하는게 어쩌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도 쉽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촉법자체를 없애는건 좀 그렇지만 어느정도 나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하여 형평성에 맞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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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민#yo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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