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진#hjzL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제되는 청소년보다 피해보는 일반인이 더 많다면 손질되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촉법 믿고 사고들을 많이치죠.
나중에 더한 범죄자가 될 싹이보입니다.
애초에 잘라버리도록 말도 안되는 법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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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임승현#HdF7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문민지#SDfM촉법소년 법 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오세콰이어#bs85법 개정이 꼭 필요할때입니다
정혜림#HnZQ맞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게 잘못된 행동이라는걸 모르고 할 나이라 처벌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알면서 죄를 저지르고있어요
소윤맘#oHFS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폐지했음 좋겠어요
- ariv#u4E3
연령하향보단 폐지가 대부분의여론인것같아요
- Winte#JTpW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키우는 것일수도있어요
박영민#yoB8애초에 촉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한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킹브래드범죄자 싹이 보이더라구요 짤라내야되요
- 개판오분전#Arpp
없어지는게 답이죠! 이게 팩트인것같습니다.
별구름낙원진짜 성인범죄자와 똑같은벌이 필요해요
- 정환#Hegf
저도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차원에서라도 폐지가 맞다고 봐요.
- 또빠또빠
동일한 처벌 필요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