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MCAo
정말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니 걱정이네요
촉법소년 관련 법
조율이 필요해요.
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범죄처벌 수위는 높히면
좋겠어요.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법 조율 시급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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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pjjh0615맞아요 촉법소년이라고 솜방망이처벌이 많아요
어휴세상말세네#p9Bj얼른 법 조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승현#HdF7의견이 비슷 하네요 공감
문민지#SDfM연령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세콰이어#bs85빠른 시일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혜림#HnZQ정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범죄저지르는 아이들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거같아요
소윤맘#oHFS연령도 낮추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ariv#u4E3
왜 조율을 안하고 늘 제자리일까요
- Winte#JTpW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박영민#yoB8성인과 같게 처벌 수위를 높이던지 아니면 나이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촉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앙마촉법소년은 폐지해야죠 큰죄에는 죄값을
- 더팬
싹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네요
- 나촤#MX5U
맞아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개정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 또빠또빠
조율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