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어이가 없어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행태가 기가 막혀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걸 원래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하면 부모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애꿎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시대와 상황에 맞게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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