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안 이제는 폐기할 때

촉법소년 법은 이제는 폐기할 때인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연령을 하향하거나 입법을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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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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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사랑#GgkS
    촉법소년 법안 폐지에 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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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wK9j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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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니#zxgY
    법안폐지하고 새로운 청소년관련법을 연구해 재정해야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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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라늬#j8Bb
    맞아요~적극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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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홍#bRJD
    폐지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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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선물#ZiK5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소년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빨리 새로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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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뚝이#zqlb
    촉법소년 관련 법 다 조정하고 연령도 낮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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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콰이어#bs85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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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윤맘#oHFS
    저도 폐지에 동의합니다.
    강력처벌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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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많은 국민들도 촉법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최소한 시대에 맞게 적용 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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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율#Y1x8
    ㅇㅓ떻게든 변화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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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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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학교폭력도 제대로 못 막으면서 온라인 성범죄까지 촉법소년 핑계로 덮는 건 너무 무책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