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악용을 반대합니다

촉법소년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요즘 태세를 고려해 재범이나 중범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죄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촉법소년이라고 용서해선 안됩니다. 미국처럼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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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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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햇살오름#egCo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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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사랑#GgkS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싶지만 범죄내용보면 그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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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wK9j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책임을 지는게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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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라늬#j8Bb
    지나치게 악용하는게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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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나#INo1
    맞아요 법이 얼릌 바껴야 하는데 이나라는 아직도 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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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홍#bRJD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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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선물#ZiK5
    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처벌 강하게 해 주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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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NaZy
    저두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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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오이
    동감해요. 촉법소년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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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뚝이#zqlb
    피해자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 처벌 강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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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현#HdF7
    악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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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림#HnZQ
    맞아요 어리다는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건 아니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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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윤맘#oHFS
    저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촉법이라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면 더 큰 죄를 짓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을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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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오분전#Arpp
    요즘 애들은 머리도좋아서 악용을 그냥 남발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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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봄#UYPv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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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우리나라 법이 전반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특히 촉법소년법은 악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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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율#Y1x8
    정말 중죄로 다스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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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악용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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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법이 강력했다면 처음부터 피해자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