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이를 역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방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더욱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경고조치로 훈방으로써 끝낼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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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이를 역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던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방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더욱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경고조치로 훈방으로써 끝낼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