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파파
동의합니다.폐지하자
최근에 보면서 순수한 아이나 청소년으로의 우발적 이거나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며 잔혹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이가 아닌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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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우장훈#EbzS진짜 잔혹한 계획범죄가 많더라구요 폐지해야 합니다
아로아#Fdac아이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성숙이 빨라서시대에 맞게 적용되면 좋을듯하네요
오신환#U69x촉법소년 10세미만으로 개정해야합니다. 청소년 범죄 엄벌해야 합니다.
- 이재연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 안은수#b2KL
왜 빨리 폐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 정환#Hegf
맞아요. 잔혹하면서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반복적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고 한 번의 범죄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또빠또빠
저도 원한답니다
- J C#ifB5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법이 다 풀어주면 범죄자들한테는 오히려 게임 같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