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요

촉법소년에 관련된 법조항을 아이들이 더 잘알고 악용하고 있어서 문제네요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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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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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린
    공감합니다
    법을악용하는지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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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란
    핵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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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범#A2Oe
    소년원을 감옥으로 통폐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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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러브#ncVr
    악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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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그쵸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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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비행기#1X9s#u14r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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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사앙#COO6
    교묘하게 법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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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im1227#qGgU
    맞아요 어릴 때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성인보다 더 잔인한 법죄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애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법 무서운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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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bdRD
    강력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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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준#BsXV
    범죄를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는 애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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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
    처벌해야해요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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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이
    악용하는거 같아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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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맞습니다 사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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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가해자들은 여전히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웃고 다닌다니 미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