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제한 낮춰야해요

2023.08.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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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9693359

촉법소년 연령 제한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더 나쁜 마음을 먹는 아이들도 있는 듯 해요. 동생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처럼 학생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