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제한 낮춰야해요

촉법소년 연령 제한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더 나쁜 마음을 먹는 아이들도 있는 듯 해요. 동생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처럼 학생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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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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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주#pa7t
    맞습니다. 더 강력해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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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자이#Lbkk
    연령제한은 낮추던지 없애던지. 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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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창완#EBQz
    강력한 법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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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랭#88NW
    나이하햐은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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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ng in *•.•*#VYVW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건 다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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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고#91C9
    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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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리나
    맞습니다 다알거아는데 악용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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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란
    핵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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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이아
    연령을 조절할 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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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맞아요 강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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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10대 범죄자 부모들도 처벌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법은 여전히 굼뜬ㄷ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