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나 나이하향 문제 관련하여..

촉법소년 나이 하향 문제와 관련하여 요즘이슈인데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형사 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신중히 접근해야될 문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