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보키
그래도 지금보다는 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 나이 하향 문제와 관련하여 요즘이슈인데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형사 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신중히 접근해야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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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에코자이#Lbkk조금 더 엄격했으면 좋겠어요.
구창완#EBQz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김서린#K0Tg맞아요
seung in *•.•*#VYVW나이를 확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고#91C9엄하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할수있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폐지는 반대합니다.
- 네오리나
나이하향하는게 차라리 나을지도몰라요
ckim1227#qGgU신중한 접근 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법이 무르니 아이들도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김선우#bdRD엄격해야 합니다
- 또빠또빠
신중한 문제긴 하네요
- J C#ifB5
부정사례 너무 많은ㄷ제 빨리 좀 폐지했으면 황당할 지경이에요
